KCI등재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저자
김민중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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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83(41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Medical treatment has great potential for conflict. Even the best-trained doctors can commit medical malpractice that result in continuing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or even death. Medical conflicts have been increasing over years. The medical conflicts between patient and medical professionals that result from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s are often fueled by a violation on the pretext of the injuries form medical malpractice and can lead to litigation. The litigation usually cost a lot of money and time. The extension of the litigation period as well as expensive cost and lack of medical knowledge placing a great burden on patien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more efficient than litigation. In 1988,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s as the Ac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came into effect after 23 years of enactment efforts.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DMA”) has finally entered into force from 8 April 2012. The purpose of the MDMA is to promptly and fairly redress injurie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nd create a stable environment for medical services of public health or medical professional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MDMA §1). In an effort to secure the fair, speedy and inexpensive resolution of every malpractice cas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MEDI”)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MDMA, the K-MEDI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nducted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manner, and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shall attend proceedings in good faith with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when they participate in medical dispute medi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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