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요율산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ng Claims-Mad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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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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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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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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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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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인가요율 형태의 배상청구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 당시 배상청구기준 요율체계의 본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손해사고기준 요율의 일정비율(90%)을 적용하는 형태로 도입되면서, 보험기간별 위험의 크기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IBNR 준비금 적립규정에 있어서도, IBNR 적립이 필요 없는 배상청구기준 상품에 대해서도 손해사고기준 상품과 구분 없이 IBNR 준비금을 적립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상 개선사항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Claims-Made Moldel등 통계적 추정을 바탕으로 배상청구기준 요율체계 본연의 특성에 맞게 사고접수지연(LAG)별로 First-year, Second-year, ... , Mature Claims-Made 요율산출 및 Tail Coverage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산출 결과,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사고접수는 보험사고 발생 후 2년 내(초년도약 90%, 2차년도 10%)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고접수 패턴에 따른 배상청구기준 요율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기간별로 위험에 크기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손해사고기준 요율의 90%로 배상청구기준 요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고패턴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연성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보험기간별 위험의 크기에 맞는 사고접수지연(LAG)별 요율을 산출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Tail Coverage의 운용 및 배상청구기준에 대한 IBNR 준비금 적립규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claims-made basis policy covers claims reported during the policy period, regardless of when the underlying accident occurred. This contrasts with an occurrence policy which covers claims occurring during the policy period. In Korea insurance market, claims-made basis policy was first introduced in 1970s with a professional liability product. When it was introduced, it was incomplete. Because it has been operated like occurrence basis. The cost of claims-made coverage increases incrementally(each year)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coverage. This is referred as the “claims-made step factor” and is due to the cumulative effect of claims reported each succeeding year. Eventually, the number and cost of claims reported levels off. When this leveling off occurs, usually at the fourth year, the mature claims-made rate has been reached. The step factor is a percentage of the mature claims-made rate and is used to calculate the premium for claims-made coverage. I focused on introducing claims-made basis ratemaking process having the above features based on Claims-Made Model and comparing with occurrence basis ratemaking process. Also I raise a question and suggested a solutio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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