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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 A Study on Securing the Rights of the Child by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Parental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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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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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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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국내 친권상실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RC의 친권관련규정과 국내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친권상실판례를 분석하는 틀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관련 법원판례들을 전수조사하여 대법원 판례 9건과 하급심 판례 1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인은 부계친족이 모계친족보다 더 많으나 청구의 상대방은 모(母) 2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나 시·도지사 등이 친권상실을 청구한 판례는 없다.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사유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양육불가능 등 기타 14건, 재산관련 친권남용 5건, 친권자의 불륜·방탕 등 비행 4건, 방임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권상실을 선고한 판례는 총 25건 가운데 18건이며, 이때 법원의 판단은 주로 민법 제92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청구권자의 확대, 아동학대 등 친권상실선고의 사유정비, 아동의 청구권과 의사표명권 보장, 민법 개정을 통한 친권행사제한규정의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direction of the public intervention of parental rights in Korea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in terms of UN Convention's principles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ith the analysis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① claimant, ② counterpart, ③ sentence reason, ④ judicial judgement, 25 judicial precedents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court sentenced claimees to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in 18 cases.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ve child welfare practice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improving the public intervention of parental rights and securing the rights of the chil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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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1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J Children's Rights -> 아동과 권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6 | 1.56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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