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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직업적 규제 발전 현황과 정책적 과제 =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regulatory development and policy task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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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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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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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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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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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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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개별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각각의 직업적 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직업적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규율하는 총 212개 개별 법령을 규율 내용을 법령 수준, 활용 유형, 주체별로 구분한 후, Wilson의 규제정치 4가지 유형을 토대로 규제 편익과 비용에 대한 횡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적 우대사항 재·개정 누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국각기술자격에 대한 규제가 비용과 편익이 집중된 D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서 직업자격으로서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그리고 일학습병행자격과 같은 국가자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가기술자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과 개별 자격의 특성에 맞는 직업적 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5 | 1.2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 | 1.56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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