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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과 집합행위의 딜레마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운동그룹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Local Party and Dilemmas of Collective Action -The Case of Seikatsu Club Movement in Kanagawa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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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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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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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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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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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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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운동그룹(생활클럽생협, 복지클럽생협, 워커즈 콜렉티브, WE 21 JAPAN,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을 신제도론적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제도적 자본(institutional capital)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이 형성·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dilemmas of collective action)를 극복 혹은 완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제도적 자본이 이용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분권, 공개, 참가, 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사회자본을 창출하며, 이러한 자본은 시민들의 참가 능력과 협조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둘째, 운동리더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신념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이 직면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클럽의 경우, 참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간주하고 있었던 운동리더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경로의존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정당의 경우, 참여민주주의 제도가 지역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혹은지역정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 사이의 협조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local party based upon new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theory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eikatsu Club movement in Kanagawa Province. This paper starts with an assumption that an institutional capital such as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takes a critical role on overcoming/easing dilemmas of collective actio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xpansion of grass-roots democracy organization. Under such an assumption, this paper examines a process of establishing institutional foundation in local party by analyzing process of utilizing and accumulating institutional capital through the Seikatsu Club movement. After the analysis, the paper reaches thre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which predicates on basic principles,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opening to the public, civic participation, and autonomy, creates social capital facilitating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Furthermore, such social capital promotes peopl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capability second, leaders` political ideology affects the way of resolving dilemmas of collective action in the grass-roots democracy organization. In case of the Seikatsu Club movement in Kanagawa Province, the leaders` political ideology, which political participation is investment, not cost, is effect on path-dependent history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and thir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in local party does not guarantee ideological identity of local party or cooperative relation in-between local party and grass-roots democrac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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