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 다단계판매의 범죄적 특징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0(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에 문제가 되고 불법 다단계판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의 불법 다단계판매방식은 강력한 사기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피해대상이 누구나가 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금전적 피해, 인간관계 파괴, 사행심조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널리 확산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한 범죄적 특징에 대해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와 공식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로서 JU사례와 공식적 통계를 이용한 다단계판매의 범죄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사업은 정부의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의 위반 사범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불법 다단계판매자는 주로 중년이상의 남성이다.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른 형법위반범죄와 비교하면 여성 위반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60%이상이 남성이며 40대 이상의 중년의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법 다단계판매자의 주거지역은 대부분 5대 주요도시지역에서 발생한다. 광역시 이상 도시에서 발생한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전체에서 73.6%차지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판매범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불법 다단계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20대 및 50대 이상이고 피해자들의 직업적 특성은 직업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는 고령에 대비한 노후보장, 생활고 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고령자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은 집단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보기Damages from multi-level marketing are in a serious level, recently. Certai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plans have strong features of deception, anybody can be victim and it is easily found in our lives. After all, these problems appear as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monetary damage,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and incitement of speculative spirit. This study aims to consider criminal feature through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which has been an issue and expanded recently, by using case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damage and official statistical data. For criminal features of multi-level marketing using JU cases as damage case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nd official statistical data, Firs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egulationso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business is insufficient. It means that crimes violating multi-level marketing related regulations have not decreased much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 Second, seller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re mainly men over middle ages. Compare to other crimes violating the criminal law, there are relatively more women violators i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over 60% is men and it occurs among middle-aged people over their thirties. Third, most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sellers live in five major city areas. The percentage of multi-level marketing occurred in the areas larger than metropolitan cities was 73.6% as of 2005. It shows that crime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mainly occur in city areas. Fourth, ages of victims i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re in their twenties and over fifties.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m is that they are jobless or they have more spare time. This means that there are even more victims are the elderly due to economical purposes such as the security for the aged life preparing for the advanced ages and the rigors of life. Fifth and finally,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has the character of group d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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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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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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