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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조직 거버넌스 및 권한 중심으로 - = Policing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in Korea - Focused on organizational governance and enforcement powers of the UK Gambling Commission -
저자
김학경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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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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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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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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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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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is geared toward improving the countermeasures employed by the Korean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KNGCC) in its fight against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in Korea. The KNGCC independently supervises and regulates the entire gambling industry in South Korea, placing a high priority on prevention policies. Nonetheless, the KNGCC does not currently have licensing and investigative powers, and only exercises limited regulatory powers. The KNGCC collects some intelligence in connection with illegal gambling and refers this intelligence to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ervice. However, it does not have strong partnership with those services, and even if it refers the intelligence, there is no institutional guarantee that they will launch an investigation. For this reason, it is argued that the KNGCC does not have enough power to effectively handle illegal gambling in Korea. 62) In contrast, the UK Gambling Commission is comprehensively afforded with licensing authorities, regulatory powers, and police power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forfeiture powers for gambling business. In other words, all of the respective powers are integrated into the Gambling Commission in order to regulate and enforce the entire gambling industry in the UK, particularly in partnership with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examines the organizational governance and enforcement powers of the UK Gambling Commission. Based on the lessons learnt from that examination, consequently the study attempts to suggest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KNGCC.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KNGCC should have more integrated regulatory and enforcement powers with which, for instance, they can launch their own inspections,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ivil recovery process, especially to crack down on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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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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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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