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 변화에 대한 연구 = Study on Changing the Analysis Indicators of Local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를 개관하였고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표의 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지표를 고려하자면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 이후로 다시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둘째, 분석 지표에 정부 시책이 반영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대부분 정부 시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었다. 셋째, 분석 지표의 체계는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가치중립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넷째, 분석과 평가 제도와의 일원화를 통한 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애초부터 두 제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목적, 분석 항목 및 기준, 분석 방법, 추진체계 및 절차, 분석 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system conducted since 2010 and derive tasks for improving the system. To this en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system was overviewed, and the change process was analyzed, focusing on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indicators. Key findings include: First, the overall number of indicators seems to be decreasing, but considering the detailed indicators,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practice and rather an increase since 2015. Second, there were temporary periods when government policies were reflected in the analysis indicators, but since 2018, most of them have been in place to objectively measure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the educational finance, not much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Third, the framework of analytical indicators is more densely constructed than in the past, mostly consisting of value-neutral indicators. Fourth,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through unification with analysis indicators. It means that the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had essentially the same nature from the beginning.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asks were derived in terms of purpose, analysis items, criteria, analysis method, promotion system and procedures, and utilization of analysis result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analysis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개요 Ⅲ.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의 변화 분석 Ⅳ.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향후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 2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3 남수경,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5 (25): 251-278, 2016
• 4 김병주,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129-152, 2015
• 5 김민희, "지방교육재정 분석ㆍ평가지표 연계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 6 엄문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97-127, 2015
• 7 윤정일, "신교육재정학" 학지사 2015
• 8 송기창,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발생실태와 개선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115-138, 2015
• 9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10 행정안전부, "FY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11 한국교육개발원,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편람" 2021
• 12 교육부, "2017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기본 계획" 2017
• 13 교육부, "2017년 지방교육 재정 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7
• 14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15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6, 2017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 16 송기창, "2012 교육재정백서 17장 지방교육재정분석ㆍ진단제도" 한국교육개발원 483-50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