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 Local Small-Enterprise Policy Governance for Developing Local Business Ecosystem
저자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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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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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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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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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are small-scale small businesses, which are based on local business and closely linked to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establishing differentiated policy for each industr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supporting small business owners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own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hat can encourage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The local small business policy governance structure should be composed of local businesses and local stakeholders based on representation and transparenc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governance should be designed to lead to the enhancement of the capabilities of small business owners.
In Korea, there is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draf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owners,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cosystem in which the business of small business owners can be activated. In order to create such an ecosystem, it is important to build local small business policy governance wher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are important."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업자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지역경제에 밀접하게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역량⋅경쟁력 강 화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 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시행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참여와 협 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는 대표성과 투명성을 원 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상공인 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 있어서 지자 체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사업이 활성 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협력・참여가 중시되는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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