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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회시위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mental Countermeas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저자
최경환 (치안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5(27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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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pread out all the society. The last candle-demonstration was an explosion of frustration aginst the current government. It was the moment to realize newly understanding what is the demonstration and how to deal with it.
Sometime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uses a violence to achieve its own interests. We need a rightful exercise of police power to prevent violence at demonstrations and assemblies. Unlawful violent demonstrations menac the public order and cause an great economic loss.
The government indic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and principle and the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It made its strong intension clea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and principl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the police has to exercise the law and principle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olice Line will be maintained. It protects the right of participants of the demonstration and it is the bottom line of keeping social order up.
The police has to propel continuously the effective policy for the settlement of the peaceful assembly and improve the weakness daringly.
For the settlement of the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Zero-tolerance will be indicated. The citizens have to keep the legal consciousness that they deal with any problem according to the law and principle. The various systems to induce the legal assembly will complemented.
The police has to take steps firmly to reduce the unlawful demonstration, for example, not only a criminal action but ciivil compensation for material damages.
The police countermeasure for the unlaw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ll be guaranteed legally. The police has to keep the principle enforccing the law for the illegalities strictly.
The law enforcement according to the unific standards will be carried out with the extablishment of th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3 | 0.83 | 0.8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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