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명과학기술 특허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유전자조작가위‘CRISPR-Cas9’을 중심으로 한 분석 ― = Korea’s biotechnology pat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6(26쪽)
제공처
Biotechnology is positioning itself as a key growth industry under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and in fact, we have put new expectations on life science technology by watching the fever of bio ventures and the debate over stem cell patent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global competition, called the patent war, as each institution and company actively utilize the “patent system” to protect their technology and gain profits based on it. At the same time, Korea is also show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in life science papers, and related patents are increasing as it mass-produces biopharmaceuticals and gene therapy products through industrialization based on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gene editing, which will be the core of promising technologies such as food problems and gene therapy after the pandemic of Corona 19, in order for Korea to gain supremacy in the competition centered on the US and China, identify and improve the problems of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status. I thought it was urgen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or this, it is necessary to mobilize exper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patent,” which is the starting point and the end point of R&D, to establish an environment in which original patents can be secur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characteristics of life science patents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domestic and foreign patent law regulations and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to examine Korea's patent system and seek directions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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