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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과 기원, 그리고 그 심화과정 - 집단적 결집과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 한국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과 기원, 그리고 그 심화과정 = The Cause, Origin, and Deepening Process of the Regionalism in Korean Elections: Focusing on Collective Coordination and Part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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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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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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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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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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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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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주의 선거의 기원과 그것의 심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은 정치권과 유권자의 상호책임과 관련이 있다. 지역주의 선거는 집단적 결집과 정당일체감에 따른 정치권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의 결과였다. 이와 같은 주요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자는 Hardin의 집단적 결집(collective coordination) 모델을 적용하여 1963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주요 선거들의 사례분석에 치중했다.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거 경쟁 자체가 지닌 냉혹함이다. Hardin의 집단적 결집 모델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지역주의 선거의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패권적 권력경쟁의 수단으로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과 강한 일체감을 느끼면서 집단적 결집을 행사한다. 지역주의 선거가 온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둘 이상의 지역에서 정치권과 유권자가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지역주의 선거의 본격적인 기원은 1971년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였다. 그 후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는 지역주의 선거가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주의란 정치권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정치권의 조작과 전략이 아무리 정교하고 선동적이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주의 선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의 선거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의 책임있는 주권실현 자세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ause, origin, and deepening process of the regionalism in Korean elections. Hardin‘s collective coordination model is applied to analyse several cases that are thought to have great influences on regionalism in Korean elections.
The politicians and the voters have mutual responsibility in the regionalism. Resionalism is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party.
The official regular election where the regionalism first observed in Korea was in 1971. Park Jung-Hee and Kim Dae-jung used regional emotions in their presidential election. Since then, regionalism continues to have destructive effect on political process in Korea.
In order to win in the power struggle of hegemony, politicians instigate the voters in their area bad emotions toward people of competing area among. The voters in return feel strong bond with that specific party and identify themselves with it. This is the mechanism of collective coordination shown in the elections of Korea.
The regionalism in Korean elections is the product of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ians and the voters. If the voters vote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beliefs, the phenomenon of the regionalism in Korean society may no longer exist no matter how instigative the politicians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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