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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성장 :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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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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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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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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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정치, 행정 등 나라의 틀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 금융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까지 포 함하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게임의 룰’(rule)이다. 경제주체들은 제도라는 틀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제도가 혁신과 투자유인을 제공하는가의 여부가 경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제도 변수들이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수준이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은행의 국가경영지수(WG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제도가 개선될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치주의와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등 제도의 혁신성과 연결돼 있는 변수와 정치적 안정성 등이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밖에 평균교육기간, 소득불평등도, 무역개방도 등의 변수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 벌화의 빠른 진전과 자원가격 상승, 급격한 부채증가 등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성장 환경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고성장을 사실상 주도했던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제도개선 여지가 크지만 많은 경우 제도개선이 정치제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연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어려워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패통제의 개선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장기 성 장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현재 성장세 유지를 위해 제도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더보기The institution is a system of rules in a society that includes infrastructure such as traffic and finance, as well as the legal framework of a country such as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Since economic agents act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s, a nation’s institution which provides innova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can lead to economic growth.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variables on long-term economic growth. The impacts of institutional level and its changes on growth were analyzed using the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WGI).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growth rate is higher as the system improves. In particular, the variables such as the rule of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the quality of regulation, and the variables connected with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variables such as average education period, income inequality, and trade openness also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Factors such as rapid globalization, resource price hikes, and rapid debt growth that made the world economy to grow rapidly have gone.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which had been leading the high growth for the last 10 years, have a lot of room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China with the political system. Korea’s institutional improvement has been relatively rapid, though its level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of advanced countries. Moreover, improvement of corruption control is delayed considerably. As the long-term growth rate of our economy is rapidly declin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maintain the current growth rate. Unlike manufacturing industry, in which both labor and capital inputs are basic factors are directly linked to the achieve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can be a crucial basis for revitalizing services required for further growth of our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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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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