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한 민간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hanging aspects of management in civil literacy educational organizations accommodating academic recogni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제적으로 문해교육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해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후 학력인정제도가 수립되면서 문해교육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가는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문해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제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문해교육이 학력인정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민적 관심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인 반면, 그로 인해 독특한 고유성과 다양한 가치가 상실되고 학교시스템화 되어가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문해교육기관이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면서 기관 운영에 어떤 변화양상이 나타났는지를 탐색하고, 변화양상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민간문해교육기관의 대응방식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섯 개 지역에 소재한 대표적 민간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헌분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한 민간문해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운영의 변화양상을 프로그램 전개과정별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전개과정은 준비단계, 실시단계, 정리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의 요소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민간문해교육기관은 기관의 성격 및 교육철학에 따라 변화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대응방식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민간문해교육기관의 학력인정제도 수용에 대한 대응방식은 ①학력인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 수용형, ②학력인정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기관의 본래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며 상황과 필요에 맞게 수용하는 타협적 수용형, ③문해교육의 학력인정화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의 차원에서 제도를 수용하며,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적 활용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전개과정별로 나타난 변화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①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이다. 예산의 지원과 전용교과서 개발 및 무료배급, 국가차원의 전문적 교육커리큘럼 개발 등에 따라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②학습자 중심성에 따른 운영 설계이다.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게 한 근본적인 동인과 학력인정과정의 운영방식은 모두 학습자 중심성이라는 민간문해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였으며,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성에 근거하여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③다양성과 자율성의 상실이다. 규정에 따른 표준화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민간문해교육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학급운영방법, 교·강사, 재정 시스템 등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④국가 지원에 의한 자립성 약화이다. 국가의 개입과 지원으로 관주도화됨에 따라 민간 주도성의 상실과 동시에 기존의 재정 자립능력의 쇠퇴가 나타났다. ⑤학교사회 강화의 촉진이다. 문해교육이 학력인정화 되면서 학위를 일종의 보상처럼 인식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문해교육이 학위취득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활용되는 현상을 보였다.
셋째,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수용에 따른 변화양상에 대한 대응방식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적극적 수용형은 문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조하였다. 문해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공익 영역이며, 국가는 제도교육의 연상선에서 문해교육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②타협적 수용형은 학습자의 학습기회 확대를 강조하였다. 문해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지원에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문해교육은 민간영역에서 형성한 전통과 문화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여긴다. 이 때문에 학력인정제도는 문해교육의 영역 및 학습자의 학습기회 확대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문해교육의 핵심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③전략적 활용형은 전통적인 민간 문해교육의 본질 구현을 강조하였다. 문해교육은 민간영역에서 형성한 독특한 문화와 교육철학이 있으나, 현재의 문해교육제도는 이러한 문화를 획일화 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 및 체제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문해교육을 운영 해 온 민간영역의 관점에서 문해교육의 학력인정화에 대한 인식과 변화양상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을 도출했으다. 이를 통해 향후 학력인정제도의 방향성이 민간영역의 독특성과 주도성이 보장되는 민관협력적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민사회 영역의 교육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사회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의미를 고찰해 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문해교육, 민간문해교육기관, 문해교육 제도화,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변화양상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용어의 정의 5
• 4. 연구의 제한점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문해교육의 개념 및 담론 8
• 2.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및 특성 15
• 3.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의 이해 19
• 4. 선행연구 고찰 32
• Ⅲ. 연구방법 36
• 1. 연구방법 36
• 2. 연구대상 37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
• 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45
• Ⅳ. 학력인정제도 수용 민간문해교육기관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식 46
• 1. 프로그램 전개과정별 변화양상 46
• 2. 변화양상의 대응방식에 따른 기관유형 76
• Ⅴ. 학력인정제도 수용 민간문해교육기관의 변화양상과 기관유형별 대응방식 특성 79
• 1. 문해교육 운영과정에 나타난 변화양상의 특성 79
• 2. 변화양상 특성에 대한 기관 유형별 대응방식 특성 86
• Ⅵ. 결론 및 제언 93
• 1. 요약 93
• 2. 논의 및 제언 98
• 참고문헌 102
• 부 록 107
• Abstract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