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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무역의 무역특화 경향과 통상마찰:TSI분석을 중심으로 = Specialization Trends and Frictions in Korea-EU Trade: Focusing on TSI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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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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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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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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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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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rade specializ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the origin of trade friction under the Korea-EU FTA, by comparing the specialization trends of Korea and the EU in global trade with the specialization trends in mutual trade through TSI.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TSI, which compares the size of net exports between countries to the total import and export scale, only recognizes the direction of trade balance, and there was a limit to gauge the volume of deficit and surplus of trade, and trade inequality. Second, the specialization trends of Korea and the EU in the global trade were almost similar when excluding a few items, and they showed a typical commodity trade structure of advanced country. Third, i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symmetrical trade specialization tendency was clearly visible, and the inter-industry trade was activated. Fourth, with the Korea-EU FTA, Korea's export specialization to the EU has weakened significantly, while import specialization has increased. Fifth, EU’s import regulations on Korean products such as anti-dumping duties and safeguards have no correlation with whether they are export-specific items or import-specific items.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trade reversal phenomenon that Korea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Korea-EU FTA and to realize the export specialization also in trade with the EU as in trade with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secure quality competitiveness that can be comparable to EU’s export-specific items as soon as possible and to revise it into a high value-added strategy that enhances the intrinsic value of export products.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change from export promotion strategy focused on price competitiveness to export specialization strategy centered on quality competitiveness. To this e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t the enterprise level that can guarantee the quality improvement of exports should be preceded, and active support measures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at the government level.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EU의 對세계무역에서의 특화추이와 상호무역에서의 특화 추이를 TSI를 통해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한-EU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특화의 변화상과 통상마찰의 근원을 파악해 보는데 있다. 분석 결과, 한-EU FTA 이후 한국의 對EU TSI가 감소한 품목군은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광학․정밀기기, 광물성연료, 고무제품, 귀금속, 편물이었고, 그 외 철강, 화학제품 등 12개 품목에서는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EU의 對한국 TSI가 개선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선박, 광학․정밀기기,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고무제품, 귀금속, 편물이었고, 철강, 유기화학품을 비롯한 10개 품목군에서는 對한국 TSI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 순수출 규모를 총수출입 규모에 견주어 살펴보는 TSI로는 무역수지 방향성만을 인지케 할 뿐, 무역흑자 및 적자의 규모, 무역불균등도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한국과 EU의 對세계 무역특화경향은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할 때 거의 유사하였으며 전형적인 선진국형 상품무역구조를 보였다. 셋째, 한-EU간 상호무역에서는 대칭적 무역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산업 간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넷째,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의 對EU 수출특화도는 뚜렷하게 약화된 반면, 수입특화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EU의 반덤핑관세 및 세이브가드 등 對한국 수입규제조치는 한국의 對EU 수출특화품목 여부와 하등의 상관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한-EU FTA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하고, 對세계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특화경향이 對EU무역에서도 현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對EU 수입특화품목에 필적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수출상품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로의 괘도수정이 필요하다. 즉,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촉진전략에서 품질경쟁력 중심의 수출특화전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출품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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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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