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es on Unauthoriz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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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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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47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In case of financial transaction without authorization,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es which executed the transaction is a hot issue. According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which was promulgated last April,
financial Institutes and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to the
user of the services for damages due to using the forged access tool or some
accidents during transmission of payment order.
When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and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including financial institutes) have acted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EFTA charges the liability for the loss
o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in principle, which, I think, contradicts to
the general rule of negligence liability and Civil Code. If a mandatary, without any
negligence on his part, sustains damage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entrusted affairs, he may demand compensation therefor from the mandator(§688
of Civil Code).
As the contract between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and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is construed as mandate contract and the latter
is mandatory, in case that the latter is without any negligence on his part,
damage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entrusted affairs lik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hould be charged on the mandator,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Though EFTA can change the rule of civil code from the view point of
consumer protection, the allotment of liability to both parties is necessary, like
EFTA(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r UCC 4A of U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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