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대북 핵 억지정책을 통한 신뢰프로세스 기반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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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6(22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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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장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방안에 관하여 분 석한다. 즉, 북한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Two Track Approach 정책을 사용한다. 북한 핵을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한편, 공격가능성에 관해서는 재래식 군비로 우월성을 확 보함으로써 한국주도의 신뢰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 의 제 3차 핵실험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이 북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중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한다. 중국이 북한 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사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의 핵무장인 바,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는 동북아시아에서 핵확산의 도미노현상으로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핵 무장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 이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 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해체하는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국의 핵 우산정책으로 봉쇄할 수 있다. 즉, 미 국의 핵억지전략이 북한의 핵사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사용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억지 전략으로 방어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북한이 중국에 부담을 키울수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및 외 교관계가 밀접해질수록 북중 관계의 비중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도발능력과 의지를 약화 또는 소멸시킨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신 뢰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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