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와의 상관관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차별되는 동시에 동일한 유인을 가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행태에 주목하여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 경영성과 평가급이 지급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대용치로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BTD), 유효법인세율(ETR) 등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과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평가 성과급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역시 대리인 관점에서의 조세회피 유인이 존재하여, 조세회피가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관장의 사적편익 추구 유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의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영성과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