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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합리적 방향 = A rational direction for prosecution reform
저자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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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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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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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며, 중수청을 신설하여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 수사기관간의 충돌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고, 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는 검찰개혁이 정권과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공정한 수사와 무리한 공소제기 등 정치검찰의 행태를 끝장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정치검사는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며 검찰의 개혁은 그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독립된 검찰이 정치적 당파에 종속되지 않고 중립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사인사제도의 정착이 가장 원론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것이다.
정치에 휘둘리는 검사를 개혁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을 휘두르는 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A rational direction for prosecution reform
The prosecution reform,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ims to abolish the Prosecutor's Office and replace it with the Public Prosecution Service, establish a new Central Investigation Office to investigate serious crimes, establish a National Investigation Commission to resolve investigation-related complaints, resolve conflicts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to faithful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fundamental rights, and prevent corruption within the prosecution.
The goal is to put an end to the political prosecution's practices, including unfair investigations and unreasonable prosecutions. However, in my view, political prosecutors are a product of politics, and reforming the prosecution is about making the prosecution independent from politics. Only an independent prosecution can be neutral and not be subordinate to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achieve reasonable prosecution reform,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 most fundamental and effective method is to prohibit political activities by prosecutors and establish a prosecutorial personnel system that is not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s such as the President or the Minister of Justice. Moving forward along that path is the first step toward true prosecution reform.
Rather than reforming the prosecutors who are swayed by politics, we need to reform the politics that sway the prosecution, which should be independent and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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