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안전보장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함의 = The Implications of China's Food Security Safeguard Law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23년에 제정된 중국의 「식량안전보장법(Food Security Safeguard Law)」의 주요 조항과 법적 특징을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특히 WTO의 무역 규범들, 즉 GATT 1994, 농업협정, 기술장벽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식량안보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다자간 무역 규칙과의 정합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식량안전보장법」 은 중국이 자국 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외국 자본의 곡물 분야 참여를 제한하며, 국가 식량 비축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정당한 국가적 정책 공간에 해당될 수 있으나, WTO의 핵심 원칙들과 충돌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 금지 규정, 그리고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식량안보 조치가 WTO 규칙과 어떻게 부합 또는 불부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규범 위반 사항과 향후 WTO 분쟁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법상 조치들이 국제무역법적 관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 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된 유사한 식량안보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중국의 법적 발전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 인도의 공공비축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 쿼터제도 등은 각국이 WTO 의무와 식량안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방식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의 식량안전보장법 자체가 본질적으로 WTO의 규칙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 법의 시행 방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불투명한 조치, 예컨대 수입 통제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은 WTO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WTO가 허용하는 정책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하여 국제법적 경계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녹색상자(Green Box)’ 보조금, 임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그리고 투명한 통보 및 보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범 준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WTO 체제 내에서 국가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이 지켜야 할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 약속과 국내 식량안보 정책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WTO가 허용하는 정책 공간 내에서의 법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적 무역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식량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key provision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China’s Food Security Safeguard Law (2023)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examining how they relate to WTO trade disciplines, particularly GATT 1994,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TBT and SPS Agreements. While food security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autonomy, its implementation today increasingly requires alignment with multilateral trade rules. The law institutionalizes China’s objectives to strengthen domestic food self-sufficiency, restrict foreign capital in grain sectors, and enhance state grain reserves and emergency response mechanisms. While such measures may fall within legitimate policy space, they also risk conflicting with core WTO princip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he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under GATT Article XI, and the subsidy disciplines under the AoA.
This study conducts a legal analysis of whether and how China’s food security measures align with WTO rules, identifying potential inconsistencies and the likelihood of future trade disputes. Furthermore, by comparing similar food security policies in other jurisdictions—including India, Indonesia, Russia, and Saudi Arabia—the paper situates China’s legal developments within a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India’s public stockholding program, Indonesia’s import quota regime each demonstrate different approaches to reconciling food security with WTO oblig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the Food Security Safeguard Law is not inherently incompatible with WTO rules, its implementation will be critical. Overly restrictive or opaque practices—particularly with respect to import controls o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foreign entities—could trigger legal challenges within the WTO system. Accordingly, China must carefully calibrate its policies to remain within the permissible boundaries of WTO law, leveraging allowable instruments such as Green Box subsidies, temporary safeguards, and transparent notification mechanism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boundary between national food security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tments under the WTO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