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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대응방안 = North Korea's Strategy of Acquiring Nuclear Weapon State Status and South Korea's Responsive Policies
저자
길병옥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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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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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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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0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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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핵보유정책 추진은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중국의 핵실험으로 대외위협 인식의 증대 및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미국의 후원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1998년 5차례의 핵실험으로 45-9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중거리 미사일인 아그니(1,000-2000km)를 보유하고 있고 아그니-3(3,000km)을 개발 중이다.攀 국방부(2004), 앞의 책, p. 220 및 Http://www.naver.com(검색일: 2007년 9월 15일).攀攀 인도는 2003년초 선제공격 배제원칙 등의 핵무기 정책을 전담하는 전략핵 사령부(Nuclear Command Authority)를 공식 발족했고 NPT와 CTBT의 서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인도는 국제비확산레짐이 핵 비보유국에 대해 불평등한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실제로는 공식적인 핵 보유국 지위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더보기North Korea's Strategy of Acquiring Nuclear Weapon State Status and South Korea's Responsive Policies
Kil, Byung-Ok
This inquiry aims at proposing future policy alternatives by analyzing North Korea's strategy to acquire nuclear weapon state status and forecasting North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ies and behaviors. It attempts to research possible scenarios based on the strategic desire of the North's clandestine nuclear proliferation and plan the South's responsive policie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t is essential to have policy alternatives, since the North follows the procedures that India, Pakistan and Israel have traced for the nuclear possession.
For North Korea, seemed to regard its nuclear program to as regime survival, acquiring nuclear weapon state status through the nuclear testing is the most desirable goal. In addition, the North attempts to establish a North Korean style of communist country, recovering from the economic hardship and diplomatic isolation. The North's nuclear possession will eventually generate a serious problem of nuclear domino in Northeast Asia, and thus, international society must strengthen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its controlling mechanisms.
South Kore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regime, like Northeast Asian Nuclear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 should make no-nuclear-threat, no-nuclear-use, and no-preemptive-strike treaties. Transparency and peaceful use of/on the nuclear programs must be the norm. Future policy direction, for South Korea, lies in finding the ways of deterring the North's nuclear threats and accomplishing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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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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