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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에 관한 고찰 = A Consideration on Recovery System of H idden C orruption A ssets in oversea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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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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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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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6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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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범죄는 다른 국가와 관련을 가지는 초국가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으로 범죄의 수단이나 수익 등을 해외에 은닉하는현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범죄수익 등의 부패재산을 외국의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경우 국내 형사사법기관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설령 인지하더라도 당해 외국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투쟁에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에서 해외에은닉한 불법재산이나 범죄수익 등 부패재산을 수미일관하게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편 해외은닉재산이 몰수 ․ 추징되어 은닉당사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국내로반환되면 근거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유일한 사례인 五菱會사건을 계기로 은닉당사국인 스위스 사법당국과의 협정 아래 해외은닉재산을 반환받고 반환된 자금을 급부금화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법령이 제정되고 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되었는바, 다음에서는해외은닉 부패재산의 실효적 회복을 위한 일본의 법제도적․실무적 현황을 특히 부패재산 회복담당기구, 관련 법제,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의 운용 및 법제도의 명확화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보기As closely and friendly the world became, as severe and important becamethe Corruption Crimes. Also quickly spread the problems and becameinternational problems.At first,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Corruption was needed becauseof its negative effects to the order and balance in One Nation. Also thatmeant loss of the enforcement power of nation.Now, as we are living in the global world, that is, living in one nation, theimportance of the restriction unveiled. Without efforts and controls, aboveproblems is going to be naturalized systematically.On 31 October,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ad an internationaleffects and contained overcomes of corruption and improved clearness of public services.One of the important meanings of UN Conventions, is Asset Recovery thatenables the corruption asset to be confiscated and charged more quickly andcooperated. In Korea, important contexts which contained in UN Conventionswere in regulation systems and policies too. But the confiscation andadditional collection of corruption asset around the world were not in aboveConventions. So it is needed that regulation which contains the conventionshould be made legislation of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Asset fromcorruption crim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m should becombined with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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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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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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