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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policy non-compliance of policy target group : Focused on Mt. mudeung share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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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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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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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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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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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을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로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은 정책의 모호, 손익계산, 관습 및 실례, 자원 및 의욕 부족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정책불응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불응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불응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대상집단은 어떠한 시설이나 공간으로부터 안녕감·행복감·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에 불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태를 정책공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으로 신속성을 확보하기 보다 개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공간요인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non-compliance by policy target group in the shared Mt.
Mudeung movement.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variety factors including ambiguity of policy, profit-and-loss calculation, custom, and lack of source or desire as influencing signilicant factors of policy non-compliance. This study found other factors also contribute to policy non-eompliance. Through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threat to the sense of stability, happiness, and closeness induced policy non-compliance during the policy process. These results imply it is need to consider policy-place-factors sufficiently when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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