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미래 :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political, social perspectives = The Crisis and the Alternatives of the Welfare State
저자
신희영 (경주대학교 법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0(26쪽)
제공처
This studdy aims at exploring the strategy for state restructuring in Korea. The theoretical discourse on the welfare state is critically reviewed for this purpose, which explains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and discusses the alternatives of it. The discourse on the necessity and inevitability of the reform of the welfare state, because of its alleged crisis and un sustain ability, has continued since the 1970's. The political, social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are neo conservatism, neo Marxism, social democratic approach, post Marxism which have the difference of the logic and interpretation framework about the crisis and reform of it, particularly the role of the state. The neo conservative argument focuses on government failure and the autonomy of market economy. Korean stat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tate structures and the economy, and civil society is similar th Thacherism.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increased social inequalities and therefore raise the political cost of social integration.
The other perspectives present the alternative explanations and the other way by the welfare state is reformed. They criticize the discipline power of the welfare state and emphasize the balanced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power), the market(profitability), the civil society(trust) for the reforms of the welfare state. Their suggestions are that the authoritative state is transformed into the democratic state controlled and checked by the integrative social force of solidarity. The contradiction of the welfare state, according to Offe, is that while capitalism cannot coexist with, neigher can it exist without. the welfare state. New conservatism solutions are inadequate for the strategy of reform in European political reality. Neoliberal response on the political, economic crisis is inadequate to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political reality(the underdeveloped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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