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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보험계약 체결과 계약무효판단의 법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Judicial Decision about Invalidation of Contract related to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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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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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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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의한 무효 법리를 적용하면서 보험금 부정취득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에 의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닐뿐더러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자의 실제적 필요에 의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단순히 보험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보험소비자 보호와 맞물려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법원이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의 판단 근거로 사고 있는 민법 제103조에 의한 법리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고 법관의 가치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실 관계를 놓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규범적으로 충분한 교훈을 제공하지 못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인 대안과 보험회사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case where a person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throug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t will engender deviation from social appropriateness because it will encourage abuse of insurance and speculative mental attitude attempting to gain unjust enrichment, and it will further undermine the purpose of insurance system, i.e., reasonable diversification of risk, destroy a fortuitous nature of the occurrence of risks, and bring about the sacrifice of numerous bona fide purchasers of insurance contracts, thereby impair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Therefore, such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lso,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criteria to determine that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s null and void. Namely, if we consider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occupation and property ownership of the insured, their reasons for executing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the size of insurance proceeds, the circumstances that exist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etc.,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e insured executed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for the pure purpose of preparing for a fortuitous occurrence of risk to life and body, but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it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ly acquiring insurance proceeds under the pretense of occurrence of insured risks or exaggerating the size of damages. Therefore, the insurance contracts are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this paper, I point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based o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Because its logic is inconsistent, the conclusions can vary according to values by the judge`s judgment and even though it is the same fact, there can be a totally different conclusion depending on the court.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I propose that make a policy to notify the insurance company of the fact that it is compulsory to sign another insurance contract i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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