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권체제와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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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70(1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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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권체제의 등장과 시민권의 확장이라는 이념적 원리가 불평등을 토대로 하는 편견 및 차별의 현실 속에서 굴절되고 변형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주자 집단에 대한 인정과 권리 실현을 위한 조건을 분석한다. 이주자의 집단의 사회통합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과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소극적 측면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서 중요했던 근대적 시민권은 인권체제의 등장과 세계화에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전형적인 소수자 집단의 하나인 이주자 집단의 시민권과 인권의 현실은 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권력‧자원의 불평등 및 편견‧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은 자원의 불평등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부정적인 인지적, 감정적 인식이 강화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이 실정법으로 구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쉽게 근절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법적인 권리의 실현도 어렵게 된다. 이주자 집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의 측면과 배타적 공동체 소속 측면 간의 대립 해소가 관건인데, 한국사회에서는 성취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주자 집단이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집단에 대한 인정과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권리, 나아가서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 시민권이 충족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of identity recognition and empowerment of the immigrants, noting the complex interplay of human right regimes and citizenship of which processes are distorted and refracted by the realities of sever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s in Korea.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concerns both negative aspect of being deprived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positive aspect of developing collective identity. The modern citizenship historically related to the negativ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has expanded greatly as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right regimes and globalization. But immigrants, especially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the typical minority groups in Korea, are facing major barriers of the persistent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at impede realization of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The problems of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s cannot be resolved in the condi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e public opinion shows that the achieved aspects of nationality is more important than the ascribed ones. This implies that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exclusive membership of national community can be reconciled positively in Korea. The cultural citizenship as well as legal status and political righ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immigrants for their recognition and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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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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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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