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개혁과 노동공급: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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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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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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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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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의 증가, 그로인한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해 오고 있다. 과거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던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이며, 다른 하나는 모수적 또는 비구조적 개혁(parameter or non-structural reform)이다. 전자는 확정급여형 부과식 (Defined-Benefit Pay-As-You-Go) 공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 적립식(Defined-Contribution Funded)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 반면, 후자는 확정급여형 부과식의틀 안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각 국가의 노동참여율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공적연금개혁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조적, 비구조적 유형의 공적연금개혁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시도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남미 19개국에 대한 국가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two-way 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구조적 공적연금개혁은 노동참여율을 약 2% 포인트 증가시킨 반면, 비구조적 공적연금개혁은 노동참여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비구조적 개혁은 주로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근로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동 개혁이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구조적, 비구조적 공적연금개혁의 노동공급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향후 공적연금개혁안 논의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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