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 蘇聯 政策 (I)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초기에 소련과 중공의 기지기반을 가지 서구와의 사이에 신냉전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비록 서방세력이 소련의 도전에 대처할 방법론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점점 더 그러한 도전의 성격에 대해선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련은 야망을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소련의 외무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현 국가 최고간부회의의장)가 이 지구상의 어떠한 문제도 소련의 개입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같은 말은 “모스크바” 자신이 안보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TEk.
실질적으로 소련의 군사력은 과거 15년동안 급속히 팽장되어 왔는데, 적어도 이제 소련의 군사력이 어떤 범주내에선 미국과 동등하거나 더 강하다고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소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12개국 이상의 국가와 친선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낙후된 국가들의 안보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소련은 그들의 야망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현존하고 있는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배가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10년동안 소련은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더욱더 군사력에 의존하여 왔는데 1975년 이래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7개국의 친소련공산당은 소련의 지원 아래 군사적으로 영토점령 및 세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상기 국가들은 남베트남, 라오스, 앙골라,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남예맨과 캄보디아인데, 비록 이와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소련의 기만술책에만 의하지 않고, 그 국가 고유의 군대에 의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각종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었는데, 그 예로 197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공산주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통치를 위협했을 때 소련은 비공산주의 반도들을 분쇄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또한 1981년 후반에 소련은 폴란드 공산당의 통치에 도전했던 대중에 뿌리박고 이TSms 노동자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폴란드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한 후, 폴란드의 군대와 보안요원들이 이들에 대한 잔인한 억압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가져오게 했으며, “데당트”(화해)의 붕괴와 미국, 서유럽, 일본과 중공간 연합체제 태동에 기인하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연합이란 그 주된 목표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더 이상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외교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균형을 잃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의 이념(이데올로기)에 대한 매력은 공사주의 체제의 구조상의 취약성 때문에 더 이상 타국가들이나 정당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이 단지 선정된 몇 개 국가와 제한된 무역만 실시하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문화면에 있어서도 장애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준 아시아로 간주되고 있고 아시아에선 유럽의 참견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세력을 팽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는 군사적인 카드 즉, 무기의 공급, 고문관 파견 및 지역분쟁시 조정을 위해 쿠바 군대의 투입 등을 들 수가 있다.
비록 소련이 세계 도처에서 그의 힘을 팽창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주의 깊은 팽창정책을 고수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히틀러의 독일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은 과격한 임무 수행자로는 볼 수는 없다.
소련이 택한 팽창정책은 제 3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그의 군대를 투입조정하기보다는 인민전쟁, 지역분쟁 등과 같은 내부적인 불안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끔 다량의 무기공급, 고문관 파견 및 친선조약 체결 등으로 지역분쟁에 개입함으로써 소련은 제 3세계의 여러 문제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사실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소련은 그들의 점증하는 군사력을 이용, 세계도처에서 더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두 초강대국중의 하나로서 전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의 힘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