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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巖 柳壽垣의 생애와 司法制度 개혁론 = The life of Yu soo won and the reform bill of judicial system
저자
조윤선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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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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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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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6(3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조선후기 관료이자 실학자적 사고를 가진 유수원은 『우서』를 통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기했고 영조에게 지어 바친 「관제서승도설」을 통해서는 당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이조 전랑의 통청권 폐지와 한림 추천권 개선책을 개진하였다. 이는 실제 현실화하여 『속대전』에도 실리기까지 하였으나 소론이라는 가계적 배경과 노론의 집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의 관제 개혁론 때문에 결국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의 개혁안은 무산되었다.
『우서』에서 중앙 관직의 전문성의 부족, 적합한 인재의 부족, 소송 절차를 무시하는 월소의 만연과 이에 관련된 비변사의 월권행위, 지방 감사의 자의적인 贖錢 유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臺官이 관여함으로 인해 추국 사건이 정치적인 입김에 좌우되며 대관이 자의적으로 죄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는 추국청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고 이에 대한 시정 방안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영조 31년 을해역옥사건에 연루되어 추국청에 붙잡혀 온 후 충분한 심문과 증거 없이 준소의 당색이라는 이유로 이틀 만에 능지처참되었고 그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연좌되어 교형에 처해졌다. 시대적인 선각자였던 농암 유수원은 소론과 노론의 명목적인 탕평, 노론 주도의 정국 속에서 희생되었으나 그가 제시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안, 특히 법제도 개혁안은 당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르고 현실적인 시정책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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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한국인물사연구소 -> (사)한국인물사연구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64 | 1.88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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