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of Marriage Immigrants f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8월 현재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는 167,603명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난다. 일본과 필리핀의 결혼이민자는 종교적 목적으로 결혼이 성사되었고 그 외의 나라들은 비슷한 문화의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한 한국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경제 이민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장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체류 외국인이다. 이들은 귀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민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의 유형에서 간이귀화의 형태를 취한다. 국적취득 과정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의 부족과 한국문화이해의 부족으로 국적취득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한국 입국 초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학습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자녀의 학교 취학 등으로 본인이 외국인이라서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유 등으로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국적취득을 위한 노력으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받고 국적취득을 위해 준비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노력으로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국적 면접경험과 국적취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적취득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의 지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이민자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어려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남편과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하여 국적취득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둘째, 국적취득을 위하여 가족의 지원을 보면 남편을 비롯하여 시모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육아와 가사의 도움부터 교육기관으로의 통학 지원이 있었다. 셋째, 국적취득을 위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상황에 맞는 시간에 교육을 신청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넷째, 결혼이민자들은 국적취득을 할 때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과정을 학습한다. 이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확대와 주거지에서 쉽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방식의 확대 활용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August 2020, there are 167,602 marriage immigrants who are spouses of the people. In terms of nationality of marriage immigrants, China, including Koreans, has the largest number, followed by Vietnam, Japa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Cambodia. Marriage immigrants from Japan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married for religious purposes, and those from other countries can be seen as women, the economic immigrants who can relatively easily choose Korea, which has achieved economic success in Asian regions of similar culture.
Marriage immigrants are foreigners who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people in the future. They become citizens when they meet various requirements through naturalization. Marriage immigrants, spouses of the people, take the form of simplified naturalization from the types of naturalization. Marriage immigrants who go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ity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it due to a lack of Korean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a way to solve economic problems rather tha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early stages of entry into Korea. However, while living in Korea, they feel the need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They want to acquire nationality for reasons such as the disadvantage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are foreigners when their children enter school. In an effort to acquire nationality, they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Justice’s social integration program, receiv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and prepare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is study, 15 marriage immigrants were interviewed for an effort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They have experience in nationality interview and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curriculum for acquiring nationality.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y marriage immigrants want to acquire nationality, what the support of their families is during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curriculum for acquiring nationality, what kind of efforts they make for themselves, and what the difficulties they face ar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marriage immigrants want to acquire nationality in order to live with their husbands and children in Korea. In an effort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they try to acquire nationality by participating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Second, as for family support for acquiring nationality, husbands and the mothers of their husbands help them a lot, and there have been support from child-rearing and housework to commuting to and from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in order to acquire nationality, they have learned by applying for education at a tim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through their own efforts. Fourth, marriage immigrants make efforts to participate i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until they acquire nationality.
Married immigrants, who are foreigners who enter Korea as spouses of the people, have children and a family in Korea. They study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instructions of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order to acquire nationality in an effort to live as a Korean. Therefore,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xpanded and easily accessible from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and utilize online education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 3
• Ⅱ. 이론적 배경 6
• 1.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현황 6
• 2. 대한민국의 국적 9
• 1) 국적 9
• 2) 국적취득 요건 10
• 3) 국적취득 절차 12
• 3. 국적취득을 위한 노력 14
•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근거 법령 14
•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15
•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17
• 4) TOPIK 평가 참여 19
• Ⅲ. 연구방법 23
• 1. 연구대상 23
• 1)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23
• 2. 측정 도구 및 방법 26
• 3. 자료 분석방법 27
• Ⅳ. 연구 결과 28
• 1. 한국 체류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취득 희망 이유 28
• 1)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28
• 2)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29
• 3)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31
• 4) 체류 기간 변경이 불편해서 31
• 2. 한국 체류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위한 가족지원 33
• 1) 육아 및 가사지원 34
• 2) 귀화시험지원 36
• 3) 통학 지원 37
• 3. 한국 체류 국적취득을 위한 본인의 노력 38
• 1)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39
• 2) 주말에 공부하기 39
• 3) 한국어 연습하기 39
• 4) 질문하기 및 사전 찾아보기 40
• 5) 인터넷 이용하기 40
• 4.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면접 경험 42
• 1) 교재의 어려움 43
• 2) 국적시험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44
• 5. 요약 46
• Ⅴ. 결론 및 제언 49
• 1. 결론 49
• 2. 제언 52
• 참고문헌 54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