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파생상품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 = A Valuation of Derivatives - in terms of Estate tax and Gift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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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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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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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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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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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현재 파생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지만 특히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그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평가 일관성 부족, 조세 회피 및 조세중립성 훼손,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원시 취득가액으로 우선 평가하여 과세하고, 처분ㆍ만기일에 정산하여 그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적으로 과세ㆍ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방법은 상속ㆍ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과 그 궤를 달리하지만,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래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특히 거의 유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파생상품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를 수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만기가 장기인 경우, 파생상품의 처분ㆍ만기ㆍ전환 등이 되었을 때 다른 증여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등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현재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바, 논의할 가치가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In this thesis, we deal with valuation of estate tax and gift tax law of derivatives without market value. Currently derivatives are subject to taxation under estate tax and gift tax, but valuation method for derivatives that do not have market price is not clear. This uncertainty poses various problems such as tax equality and property rights violation, lack of evaluation consistency, tax avoidance and tax neutrality damage, double taxation of gift tax and income tax.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of evaluating derivatives with no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valuation date by the initial acquisition price. We calculate the value at the disposal / expiration date, and taxation, reimbursement of the established estate tax and gift tax are based on the settlement amount.
This method differs from the general method of valuation of the estate tax law and gift tax law, which are valued at the time of inheritance and gift, but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established gift tax are settled in the originally taxed gift tax in special circumstances. Especially, in the case of convertible bonds, which offer valuation methods of derivatives in the gift tax law, it is possible to tax the gift tax not only when the convertible bonds are received but also when they are converted into stocks.
Of course, this method, if expiration is long-term, can be problematic when other gift tax problems arise when the disposition, expiration, or conversion of the derivative occurs. However, it is worthwhile to discuss it in the evaluation of derivative products in which the present market value is no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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