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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결핍과 인적자본이 행정부담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and human resources on eligible individuals’ decision not to apply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program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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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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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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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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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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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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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를 통해 수급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적격 비수급층에 대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이나 어떠한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적격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 확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Christensen et al.(2019)의 모델을 바탕으로 자원의 결핍과 인적자본이 행정 부담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8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를 사용하여 행정부담 (학습 비용, 준수 비용, 그리고 심리적 비용)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원의 결핍 정도가 높을수록 행정부담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이 증가하며 인적자본 중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할수록 행정부담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조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행정부담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신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program has taken gradual steps to abolish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due to the criticism that it created a large number of ineligible and systematically excluded individuals in the determination of program benefits.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people who are eligible but do not claim and receive benefits. Low-income individuals encounter administrative burdens when they interact with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and different people respond in different ways to these burdens. Some low-income individuals experiencing administrative burdens do not participate in the NBLS program although they are eligible. Drawing on the model by Christensen et al. (2019), this paper uses the 2018 Seoul Welfare Survey to explore the impact of individual factors (resource scarcity and human resources) on the decision not to apply for NBLS program benefits due to the administrative burden.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respondents with high resource scarcity are less likely to claim the NBLS program benefits. When it comes to human resource variables, respondents’ low education level and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mental health increase the odds ratio of their not applying for program benefi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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