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理念과 福祉國家의 模型分析 : 韓國的 福祉模型의 模索을 위한 試圖 Intending to research the Korean Welfare State = Analysis of the Model of Welfar Ideology and Welfare State
저자
辛基碩 (社會科學大學, 行政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3(2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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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state is widely used, there is no common agreement as to its reference, by some it is reduced to a level of spending, by others it is elevated to a moral principle.
On the left it ofter refers to a functional response of late cepitalism designed to promote false cons-ciousness : on the right the welfare state often epitomizes the collectivist threat to individualism.
Welfare state attempt to construct a farmwork for aggregating social welfare provision in terms of analytically distinct policy patterns.
In this paper, we associate with four state types : the positive state, the social security state, the social welfare state, the democratic corporatist state.
(1) the positive state is conceived as a business government partnership whose arm is to secure, with the least possible public intervention, property holders and the operation of a market economy from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2) The social security state is to guarantee for all citizens a national minimum standard of living above which they are encouraged to rise.
(3) The welfare state is an adaptat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process and change of a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It is compensation for the vulerables who pay the prices of progress.
(4) The democratic corporatist state is a pragmatic approach to the integratine problem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advanced capitalism.
Corporatism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ways to designate the linkages between organized econo-mic interests and the structures and processes of decisionmaking in the modern state. After analysis of each welfare state types, we dealt with the Korean welfare stat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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