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청구권의 질권설정에 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the Pledging of Life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dividual debtors who do not real estate and savings, such as collateral have personal life insurance contract, and if often, these claims or surrender value of life insurance is often surprisingly large amount. There has sought new ways that life insurance contracts can be used as collateral, especially pledging of life insurance claims.
First, life insurance claims are conditional monetary claim if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 the future, so are pledgeable. It is to be agreed between debtor and creditor for establishment of security on life insurance claims. Meanwhile there was issued an insurance policy in Life insurance contracts, but this is only evidence securities. Accordingly, it is not required to give pledgee.
Once this contract has been signed, each party such as a debtor, a creditor, a insurer worry about the deliberate accidents caused by the creditor, the collateral value corruptions by the debtor,complex paperwork and additional costs. About these issues can be solv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reditor has been able to claim directly to the extent of his debt even if the amount of insurance would exceed claim amou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surance before the advent of the period of payment, a pledgee may require a third debtor deposit of insurance. If an insurance accident would not occur even after the advent of the period of payment, a pledgee may seize surrender value, terminate debtor’s life insurance contract.
To creditors who worry about the collateral value corruptions by the debtor, the debtor is under an obligation to preserve the collateral value. If he breaches this duty, he will lose benefit of time and may be liable for damages.
The pledgee have to notice to the insurer or receive the approval by the insurer to oppose against the insurer as the third person. The insurer may be claimed void or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an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under the terms of insurance even if the insurer approve without argument. And insurers can avoid a disputes by using their format. When insurer is required the office services caused by pledge of life insurance policy, they may the cost corresponding to it.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이나 예·적금과 같은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많으며, 생명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의외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에 생명보험계약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 청구권으로 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와 채권자인 질권자가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합의를 하면 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이 반드시 발행되지만 이것은 증거증권에 불과하고, 질권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초래를,채권자는 채무자에 의한 담보가치훼손을, 보험자는 복잡한 사무처리와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개인채무자의 자금조달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있을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인 질권설정자 측에서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초래 방지를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질권계약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질권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민법 제343조 및 제324조에서 정하는 질권자의선관의무위반으로 질권을 소멸시켜 생명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채권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이라는 질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그렇지만 질권설정자인 보험계약자는 담보가치 보존의무를 부담한다. 질권설정자가 이러한 의무를위반한 경우 담보훼손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질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채권자, 피보험자=채무자, 보험수익자=질권설정자로 함으로써, 질권설정자에 의한 질물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3채무자인 보험자 측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질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는 자신이 미리 작성한서식을 사용하여 승낙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기초한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의 질권이용에 따른 특별사무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질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진옥, "해지환급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8 : 512-513, 2001
• 2 김용담, "주석민법[물권(3)]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548-, 2011
• 3 정진옥,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89-417, 2011
• 4 "인터넷 보험신보"
• 5 김선정,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보험학회 59 : 2001
• 6 정해덕, "선박집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7 정완용, "선박보험에 의한 해사채권 보호대책" 한국해운물류학회 (11) : 150-, 1990
• 8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사법발전재단 1 (1): 207-262, 2007
• 9 김판기, "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와 해지권의 행사" 법학연구소 18 (18): 233-260, 2010
• 10 정진옥, "보험약관대출의 법적성질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37-72, 2008
• 11 한기정,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9 (49): 574-603, 2008
• 12 유진아, "보험사의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2-, 2012
• 13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425-, 2001
• 14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444-, 2005
• 15 오창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과 담보-보험금청구권과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를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37 : 2007
• 16 정진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판례월보사 (329) : 1998
• 17 김인유,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 한국재산법학회 27 (27): 1-33, 2011
• 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951-952, 2011
• 19 정병석, "미국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담보권자에 관한 약관규정의 검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2
• 20 "매일경제"
• 21 "매일경제"
• 22 "매경이코노미"
• 2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 24 "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6다29105 판결"
• 2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 26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 2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 2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 2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 30 竹濱修, "第三者のためにする生命保険契約における質権設定權者" (339·340) : 2011
• 31 深澤泰弘, "生命保險金請求權の質權設定について" 日本保險學會 2011
• 32 김문재, "生命保險契約의 轉賣에 대한 國內法的 受用可能性과 限界에 관한 硏究"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93-240, 2009
• 33 佐野誠, "生命保險契約者による保險金請求權に對する質權設定の可否" (56) : 2011
• 34 松田武司, "生命保險契約の擔保的利用" 40 (40): 14-, 2006
• 35 山下友信, "生命保險契約に基づく權利の擔保化, In 現代の生命·傷害保險法" 弘文堂 200-, 1999
• 36 濱田盛一, "生命保險契約と質權設定, In 保險と擔保" 文眞堂 1996
• 37 田辺康平, "生命保險契約と保險者の免責事由" 有斐閣 (737) : 111-, 1981
• 38 山下孝之, "生命保險の財産法的側面" 商事法務 5-8, 2003
• 39 日本生命保險硏究會,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 きんざい 168-, 2004
• 40 系川厚生, "生命保險の擔保的利用に關する再檢討(中)" 有斐閣 (301) : 103-, 1983
• 41 石黒省治, "生命保險に對す質權設定をめぐって"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5) : 1989
• 42 加藤昭, "生命保險に基づく權利の擔保化" 有斐閣 (964) : 56-, 1990
• 43 町野五彦, "生命保險における質權設定の問題點" 生命保険経営学会 52 (52): 1984
• 44 系川厚生, "生命保險と擔保, In 擔保法の現代的諸問題" 有斐閣 (10) : 165-, 1983
• 45 井上健一, "生命保険契約における死亡保険金請求権への質権設定" 有斐閣 (1431) : 2011
• 46 松田武司, "生前給付型保險の法的諸問題" 生命保險文化硏究所 (113) : 133-, 1995
• 47 河合圭一, "死亡保險金請求權への質權設定について, In 新保險法と保險契約法理の新たな展開" ぎょうせい 2009
• 48 "東京高判 平成 22年 11月 25日 金判 1359号 50頁"
• 49 "東京地判 平成 17年 8月 25日 LEX/DB 25464330"
• 50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有斐閣 110-, 2005
• 51 "大阪地判 昭和 38年 5月 24日 判示 368号 60頁"
• 52 "大阪地判 平成 17年 8月 30日 LEX/DB25464329"
• 53 大森忠夫, "保險法" 有裵閣 241-, 1961
• 54 南出弘, "保險擔保の法律實務" 金融財政事情研究会 96-, 1972
• 55 山下友信, "保險契約の解約返戾金請求權と民事執行·債權者代位請求"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157) : 7-, 1987
• 56 道垣內弘人, "保險契約と債權保全をめぐる諸問題(上·下)"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41) : 32-, 1995
• 57 Comment, "The Assignment of Life Insurance As Collateral Security For Bank Loans" 58 : 743-745, 1949
• 58 김준호, "220선 민법판례강의" 법문사 105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