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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사무특례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del of the Metropolitan City Administrative Exce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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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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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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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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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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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의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는 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일정 부문의 특례가 인정되었다.
본 연구 목적은 실증적 접근을 통해 대도시 기능확대에 따른 사무특례 기준과 이를 토대로 대도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관할 도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특례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 특례발굴 기준(모형개발) 및 특례 기준에 따른 사무ㆍ재원ㆍ기구(정원) 특례등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demands that a renewal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 in metropolitan cities.
In order to provide better quality public services, the importance of reforming the inconsistencies of administrative policies and a new administrative system recognizing the speciality of metropolitan areas have been emphasized. Currently in Korea,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alked about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s are mode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Model of the Metropolitan City Administrative Exception. Due to the recognition of this model, I use AHP method to sugest metropolitan city administrative exception index for special model of dece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utonom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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