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그리드의 대상이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전력망이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에 있어 주요기반시설보호 등의 보안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가 다분히 전력기반시설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T․통신․전력 등의 여러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사회의 핵심기반시설로써의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가 전력산업 위주로 추진되고 전력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주도하기 때문에 현재 미치는 보안의 의미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기반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개발에는 여러 기회와 혜택과 동시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다.

현재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체계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로서 송·배전 보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고도화된 검침 기반 시설, 지능형 원격검침)·서비스 보안, 보안관제 기술, 보안기반 기술, 시스템 보안기술 등의 체계화된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연구와 법․제도, 조직, 기술 등의 정보보호정책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회계감사원[GAO)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보호기준 연구는 아직 필요성을 언급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 도입으로 새로운 개인정보의 유형이 발생되고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폐기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거치고 국내 사업 자체가 초기 단계 수준이고 이중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미약하게 다루어 지고 있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정의와 생명 주기별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건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필요성 및 배경 1
• 제 2 절 연구 분석틀 및 방법 3
• 제 2 장 선행연구 5
• 제 1 절 스마트그리드 선행연구 5
• 1. 스마트그리드 5
• 2. 스마트그리드의 구조 7
• 3. 스마트그리드 기술 8
• 4. 스마트그리드 특징 11
• 5. NIST, GAO 연구 12
• 6.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스마트그리드 특징 15
•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선행연구 16
• 1. 개인정보보호 개요 16
• 2. 일반적인 개인정보 17
• 3. 개인정보 침해유형 18
• 4.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법규 19
• 제 3 장 스마트그리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27
• 제 1 절 스마트그리드 환경 및 서비스 분석 27
• 1.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종합 27
• 2.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28
• 3.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30
• 제 2 절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34
• 1.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 흐름 단계별 침해 위험 34
• 2. 개인정보 침해사례 42
• 제 3 절 스마트그리드 관련법규 및 추진현황 분석 45
• 1. 국내 사례 분석 45
• 제 4 절 연구분석 결과 51
• 1. 스마트그리드에서의 보호대상 개인정보 정의 51
• 2.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환경의 개인정보흐름 정의 52
• 3.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위협 및 보호 요건 53
• 제 4 장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54
• 제 1 절 개선방안 54
• 제 2 절 관리적 측면의 개선 방안 55
• 1. 이해 관계자의 보안의식 제고 및 전문성 확보 55
• 2. 소비자 홍보 강화 55
• 3. 유틸리티 등 이해 관계자 의식 전환 56
•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도입 56
• 5. 개인정보보호 제공 방안 57
• 제 3 절 기술적 측면의 개선 방안 59
• 1. 기술적 방안 59
• 2. 물리적 구성요건(Network 간) 59
• 3. 논리적 망분리(Network 내부) 60
• 제 4 절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 61
• 1. 법적 개선방안 61
• 2. 제도적 개선방안 62
• 제 5 장 결 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