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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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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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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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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중국계획출산정책은 그 시행에서부터 법률에 근거한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약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의 설명을 시도한다. 그것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출산아동수에 관련된 중국의 전통문화가 급진적인 산아제한이라는 정부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계획출산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연구문헌은 중국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고 문서공개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이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를 활용하면서 계획출산정책에 관여한 중국사회과학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되었다. 또한 모택동 등 중국지도자들과 대담하였던 서방 저널리스트들의 기록 등이 우선적으로 참고되었다.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은 1956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최초의 인구센서스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심각한 인구과잉문제가 밝혀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 이후 문화대혁명 등 큰 사회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79년경에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중국정부는 전통가치와 배치되는 이 정책을 중국국민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인민공사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과 농촌가족에 대한 이념침투를 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여성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여성의 집단활동이나 학습활동을 통하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었다. 셋째, 중국정부는 인민일보 등의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계획출산의 성공사례, 여성자신의 투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clear the origin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hinese Family Planning Policy(Jihuashengyu).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why the policy formation took a long time, around 25 years from 1956 to 1979. It could be explained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relating to the family and women resist the new family planning policy aimed to the drastic birth control. The data adopted primarily in this paper includes the evidences gathering from the direct interview to a social scientist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late 1970s as well as the testimonies of the Chinese political leaders which are suggested by the western journalists. China`s first birth control campaign was not launched until late in 1956. It was the response to the result of the 1953 Census of China by which the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ion and the over population problem ware officially apparent. From that time the birth control campaign had continued to proceed until the late 1970s, when the program was to be established as the legal institution. The Communist Authorities adopted the following three strategies to proceed the program gradually. The first one was the permeation of the idea of the family planning into the rural community mainly through the People`s Commune. Secondly, the mass educational approache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women was adopted. The group study activities by the women for the Mao`s thought were contributed to the program establishment and to widespread the idea. Lastly, the mass media, like People`s Daily was mobilized to persuade the people to accept and practice the famil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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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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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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