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시 목표수익률 설정방식 및 허용위험한도 지표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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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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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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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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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7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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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체계에서 현행 5년 기준 목표수익률 설정방식(실질 GDP+CPI±조정치)과 허용위험한도 지표(shortfall risk)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ALM 관점 에서 다양한 보험료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목표수익률(70년 기준)과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제시 된 재정운영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ALM관점에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조합(policy mix)의 일환으로 장기목표수익률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배분모형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위험자산 비중의 증가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의 상반관계(risk-return trade-off)’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민연금의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 전위원회에서 재정목표로 제시한 재정추계 최종년도(2083년)의 적립배율 2배수를 달성(대안 1)할 수 있는 보험료율과 장기목표수익률의 조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금의 위험자산 비 중과 shortfall risk의 상응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기금의 과다적립 가능성이 존 재함을 보였고, 또한 대안 2의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전환될 경우 높은 필요보험료 율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험자산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shortfall risk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위험지표로서의 한 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허용위험한도를 10%에서 15%로 조정한 것은 착시효과 문제 등을 없애기 위한 임의적 조치이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current 5 year basis target return setting and shortfall risk measure in strategic asset allocation of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and suggests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Currently,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sets its target returns in ad-hoc way by (real GDP+CPI±adjustment), which is not reflecting ALM point of view and cannot explain risk-return trade-off because it is not driven by and also separated from strategic asset allocation process. Also,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uses shortfall risk based on CPI as risk measure when applying strategic asset allocation, which has no theoretical foundations at all and makes asset allocation results very unstable. We show that target returns can and should be set up in connection with the other variables such as contribution rate in considering various policy mix to achieve financial stabilization of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from the perspective of ALM and that our method is able to reflect the risk-return trade-off as the weights of risky assets increase in asset allocations since we modify the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shortfall risk to be linked to risk-return trade-off. We propose various policy combinations of long term target returns(70 year basis) and contribution rates that can achieve a target funded ratio (reserve multiple) of 2 in 2082 suggested by the third meeting of the committee for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development. Also, we show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ss fund accumulation when we compare the estimated fund size under the above scenarios of long term target returns and contribution rates with the fund size of year 2043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of current contribution rate of 9%. Furthermore, we show that by linking the expected returns of stocks and bonds to CPI, ‘illusion effect’ meaning that shortfall risk dramatically increases although there is no change in risk at all when the forecast of CPI rises can be eliminated. This implies that Korean national pension fund’s recent change of shortfall risk limit to 15% from 10% is done simply to eliminate ‘illusion effect’ and not from the risk management perspective. We also show that shortfall risk has a serious problem as a risk measure since it is not suitably reflective of the increase in risk even when the weights of risky assets increase in asset al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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