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돈 집권기 전민추정도감의 설치와 그 성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2(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제까지 전민추정도감의 연구는 공민왕대 개혁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그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격적인 전민추정도감 연구에 입각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돈집권기 설치된 전민추정도감의 설치목적과 성격을 분석했다.
공민왕 15년 5월 실치된 전민추정도감은 한해 전 설치된 형인추정도감을 개편한 것이었다. 형인추정도감은 가뭄을 막기 위해, 그것을 야기하는 억울한 소송과 지체된 소송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명분이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관부를 규찰하여 그들을 제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신돈이 형인추정도감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한 것은, 토지와 노비에 민감한 민심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형인추정도감을 기초로 설립된 전민추정도감은 신돈이 판사가 되고 임박이 使가 되었으며, 이춘부와 이인임 이하의 관리들이 전민추정도감에 파견되어 토지와 노비의 소송, 형옥, 관부에 대한 규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중 토지와 노비의 소송은 특히 중요했는데, 소송을 통해 부당한 탈점이 확인되면 탈점자는 법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전민추정도감은 공민왕의 친정이 시작되는 19년 10월 즈음 무력화되었고 12월에는 전민의 쟁송 등의 업무가 모두 판도사, 전법사, 도관에 이관되어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전민추정도감의 해체이유는 여러 관사를 제대로 규찰하지 못해 천도가 불순해 졌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민왕의 친정과 신돈의 제거라는 정치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The constitution of Jeonminchujeongdogam(田民推整都監) was regard as his inclination to reform by some students, for long time. They have understood that the policy of Jeonminchujeon was the attempt to protect the peasant from the powerful who snatched a land from the peasant and made them into own servant. Of course, there are the counter argument of the understanding.
Though debate, I think that there were not the full research of Jeonminchujeongdogam. Without the research, its meaning was argued and debated. This paper start from the critical mind. I will study the constitution and object of Jeonminchujeongdogam.
Jeonminchujeongdogam was founded in the May 1366, when King Gong-Min reorganized the Hyenginchujeongdogam(刑人推整都監) to Jeonminchujeongdogam. Hyenginchujeongdogam was founded, a year ago, in order to solve the drought and unfair trial, then was reorganized to Jeonminchujeongdogam. But that purpose was nominal. The real purpose was the control of the officials who had served to the Koryo Dynasty. Especially, the reorganizaton to Jeonminchujeongdogam aimed to the use of the people"s sentiment that always desired the land and servants. By Jeonminchujeongdogam, Shin-don was to get the people"s support, then to contorl the officials.
Because of the lack of material, I couldn"t reaserch the organization of Jeonminchujeongdogam, but some partial material introduced the precious knowledge to me. Shin-don was the prime minister of Jeonminchujeongdogam, Lim-bak becam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 Lee, In-im and Lee, Chun-bu who served to the other office, sometimes, attent to Jeonminchujeongdogam, conduct their own task.
Jeonminchujeongdogam has a distinguished feature from previous Jeonminbyenjeongdogam. The former had the forced power, while the latter did not. The officials of Jeonminchujeongdogam had power to carry out the punishment.
Jeonminchujeongdogam which was founded in 1366, deconstructed in 1370, in the reason of the bad climate. But it was nominal, the essential reason was that Shin-don was be ousted from pow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2 | 0.52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7 | 1.012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