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관고유사업 성과평가모형 설계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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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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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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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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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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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9년 연구회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체제가 출범한 이후, 정부출연(연)은 새롭게 부여된 기관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적 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이런 부단한 노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은 물론이고 정부출연(연)의 경쟁력 역시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대적으로도 낮은 실정이다. 연구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별로 명확한 연구목표의 설정과 창조적 연구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연구관리시스템의 선진화에 의한 경영혁신과 성과확산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기획에서부터 선정, 중간점검 그리고 결과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의 구축 운용이 요구된다. 정부출연(연)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시행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객관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관리함으로써 연구활성화를 이루고 연구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많은 방법론과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운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연구성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이들의 성과를 확산하여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을 연구과제의 기획·선정에서부터 중간점검 및 결과의 산출 그리고 이들의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단계별 모형을 구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프레임웍 형태로 개발하여 운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였다. 과제의 선정평가에서는 연구제안서를 핵심적인 연구개발활동만을 포함하는 주 제안서와 이의 연구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 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선별기능의 강화를 위해 주 제안서를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로 사용한다. 중간평가는 진도관리를 통한 주기적 목표관리를 위한 것으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여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이나 연구비의 감액 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단 등을 결정하여 자원의 손실 방지 및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결과평가는 연구과제의 산출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연구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생산성의 평가는 계획된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효과성과 투입물의 산출물에 대한 경제성을 나타내는 효율성으로 구분한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효과성 부문에서는 평점법을 사용하였으며 효율성 부문은 자료경계분석법을 활용하여 수리적으로 평가치를 산출하였다. 모든 평가과정에서의 항목과 기준들은 설문조사와 협의를 통해 그 중요도를 산정하고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중요도 값을 산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단계별 평가모형과 절차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술사업을 통하여 성과확산을 이루도록 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연구생산성의 향상을 기하였다.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시스템은 크게 특허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로 구분되며, 발명신고→특허출원(등록)→기술마케팅→협상·계약→사후관리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내용과 특징을 기술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성과관리활동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국외 사례로는 캐나다 UBC의 UILO 성과관리시스템과 활동실적을 살펴보았다. 정부출연(연)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시스템 운용 측면에서는 연구기획과 연구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 주기적 연구사업화(R&BD)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 측면에서는 기술혁신 마인드 고취,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 자립형 재원조달 방식과 사내기업형 체제로의 전환, 성과관리활동 수행평가 도입 등이며, 기술이전 평가 및 보상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비율을 기술료 수입이 증가할수록 체증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술이전기여자에게는 연구자 대비 4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연구개발사업 종료 이후에는 추적평가, 개인평가 등을 도입하고, 기술가치평가제도 측면에서는 기술료 산정시 시장지향적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정부출연(연)별로 고유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으로 양 시스템간의 병렬형 연계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서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으로부터 기술상용화의 중장기 성과와 최근의 기술·시장·사업정보를 피드백 받아 효율적인 연구개발포트폴리오 구성과 시장지향적 연구과제 기획을 추진하고,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추진과제의 진행단계별로 창출되는 연구성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성과관리체제로 연계하며,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연구중간에 상용화 진척도를 점검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로 연계·추진하거나 하반기 연구의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종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화 후속사업을 추진한다. 결 론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활동의 특성과 이의 생산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을 어떻게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측정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은 기획에서부터 성과의 확산까지 여러 가지 단계별 활동과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신뢰적인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별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적합한 평가항목과 지표 그리고 이의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기획 및 연구관리 전문가와 실제 연구수행에 종사하는 연구자 등 연구개발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성과평가에 이르기 까지 연구관리 흐름단계별 평가항목과 이들 간의 상호 중요도 값을 설문조사와 협의 토론을 거쳐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평가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계층분석법, 자료경계분석법, 그리고 선형계획법 등 수리적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의 계량화를 추구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생산성을 투입물이 산출물과 성과로 전환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효율성과 투입된 자원대비 산출가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연속적인 활동인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성을 측정 평가 한다. 이를 위해 선정에서 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더하여 이들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형들과 시스템은 연구개발활동의 지속적이고 연계된 관리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차원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연구자들의 참여, 그리고 시스템 운용의 객관성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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