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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ADVICE AND CONSE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 A COMPARATIVE STUDY = 한국과 미국에 있어 조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조언과 동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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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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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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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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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된 국제사회에서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사회에서 체결되고 있는 다수의 조약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규율하는 입법적 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체결권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권은 미국연방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조약에 대한 조언 및 동의권과 일견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다르게 미 연방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언’은 조약체결과정에서 연방의회의 상원에게 우리 국회와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기초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조약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헌법상의 조언 및 동의의 의미는 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미국 행정부의 조약체결행위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언 및 동의권은 조약에 대한 승인이나 비준과는 다른 법적 개념으로서 행정부의 조약협상과정에서 의회가 자신의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도 비록 헌법상 행정부의 조약체결 행위에 대한 조언이라는 명문의 문구는 없을지라도 국회의 동의를 위한 당연한 요구로서 행정부의 조약체결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권을 포함하여 국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조약체결과정에 국회의 참여권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우회적 입법행위로서 조약행위에 대한 국회의 본질적 통제행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연방의회가 조약에 대한 조언과 동의과정에서 제안된 조약안에 대하여 본문의 수정없이 조건을 붙이거나 조약본문에 대한 수정의결을 하는 형식은 우리 국회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회-행정부 조약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조약교섭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의회의 위임범위를 미리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한 사전적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The vagueness and over-breadth of the term “advice and consent or consent” give rise to many legal problems because the international legal effect of the treaty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The participation of the legislature in the treaty-making process involves complicated legal issues, such as; the international legal effect of a treaty which does not pass proper constitutional procedure; the category of treaty which is subject to the constitutional consent procedur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ure in treaty-making; and the scope and limit of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making and implementing the treaty.
The term, advice and consent is noticeably different from consent, approval, or ratifica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U.S. Constitution accords the Senate not only the power to give consent but also the power to propose non-binding recommendations before and during a treaty negotiation. The power to grant nonbinding advice implies the conveyance of other Senatorial powers. In order for the Senate to perform its advice function, it must have access to foreign policy information which is compiled by the executive.
The U.S. Treaty Clause empowers the Senate to demand diplomatic information from the Executive and to offer policy recommendation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lso could exercise the right of information on the grounds of its constitutional right to request attendanc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right to ask question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will help to clarify the meaning and legal effects of legislative advice and consent to treaties. It will suggest that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he treaty-making process should be enlarged and intensified in each country in order to enhance democratic control of treaty-making. Active pursuit of these operations will contribute to securing harmony of both sides of the power balance. To accomplish this end, Korea needs to consider a new categorization of treaties which subject to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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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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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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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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