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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의 선원권리와 관할권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 고찰 = A Study on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of Seafarers' Rights and Jurisdiction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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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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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compares and surveys the jurisdiction of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stipulates the jurisdiction of the sea, as well a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ar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Through this, the limits of the protection of seafarer' human rights possess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and UNCLOS were presented, and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t the point of protecting the seafarers’ rights was re-examined.
Sinc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stipulates universal human rights, it does not reflect the specificity of seafarer or prescribe jurisdiction.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all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by taking into accou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UNCLOS.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over seafarers' human rights is recogniz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However, there is a default in UNCLOS, not explicitly stipulating the State's obligations for seafarers' human right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protection of seafarers' human rights when th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coastal State, and port State is applied to seafarer according to UNCLOS jurisdiction.
MLC improved the limits of state enforcement jurisdiction by supplementing the default in UNCLOS. It clearly defined the social rights of seafarers and established the duty and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as a subject to guarantee them. In addition, by introducing the port State control of the IMO Maritime Conventions into MLC, it became possible to protect seafarer of ships that do not enforce effective flag State’ jurisdiction. In addition, MLC protects seafarers from before the conclusion of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by stipulating jurisdiction of the seafarer supplying State to a seafarer recruitment service located in the State party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was expanded by applying domestic legal requirements to a seafarer recruitment service in a non-State party even when a shipowner in a State party uses a seafarer recruitment service in a non-State party.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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