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 Legal review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Defence Sports Promo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is study has grown to be a attracting field of physical education in which the public is oblig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there isn't any basic law on national defense sports.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enacted to root for activation of national defense sports which has been current issue for soldiers under military duties.
This right should be ensured even after enlistment in the military. In order to promote the national defense sports, I would like to propose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of military sports facilities, diversification of sporting events,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ystem for defense sports instructors,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with national government or local autonomous body that operates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and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plan for injured soldiers regarding national sports are reflect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ased on these needs.
Moreover, this study would form a social cohesion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stipulate the necessary items for 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physical education.
As a result, it c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ombat physical strength of the soldiers, the sound personality and military spirit cultivatio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he unity of national sports policy, Sports Activity, Gender Equality, and Physical Fitnes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는 국방체육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체육의 한 분야로 성장하였으나, 국방체육에 대한 기본법이 없고, 시대적 과제인 국방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방체육진흥법 제정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학생시절에는 학교체육, 사회에 진출해서는 직장체육이나 지방체육과 연계된 국민체육, 평소 취미나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생활체육을 하면서 평생 스포츠 활동을 즐길 권리를 학교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이 권리는 군에 입대한 이후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군 체육시설의 현대화나 운동종목의 다양화는 물론 양성평등제도의 적극적인 반영, 국방체육지도자 전문 자격제도 운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국방체육으로 인한 부상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국방체육진흥법에 반영되어 입법적으로 군인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실효성 있는 국방체육진흥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방체육을 통한 군인들의 전투체력 증진, 건전한 인성과 군인정신 함양, 명랑한 군대생활 영위,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채우석,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153-179, 2008
• 2 김미옥, "체육시설 공급현황 및 적정 공급 규모 분석" 한국체육정책학회 14 (14): 233-249, 2016
• 3 원영섭, "주한미군 한국문화 체험행사.. 태권도 캠프로 시작"
• 4 김병준, "오산대학교, 해군기술부사관학과 신설.."
• 5 신석민,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과 스포츠보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7
• 6 "서울행정법원 2016.8.4. 선고 2016구단56380 판결"
• 7 김은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1-19, 2016
• 8 김철환, "사고 없는 병영 만들기 첫걸음"
• 9 "부산지방법원 2013.8.23. 선고 2013구합360 판결"
• 10 조아미, "몸･마음 단련하니 군 생활 활력 쑥"
• 11 "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 12 "대법원 2001.2.15. 선고 96다42420 판결"
• 13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주)윌비스 2014
• 14 서성혁, "군체력관리론" 형성출판사 2013
• 15 이상철,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4
• 16 고성진, "군사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2016
• 17 이순영, "군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손상환자의 분석" 대한군진의학회 41 (41): 2010
• 18 임봉우, "군대 체육활동 중 부상 후 재활회복경험에 관한 내러티브연구" 한국운동재활학회 9 (9): 49-57, 2013
• 19 정재극, "국방체육" 진영사 2011
• 20 구희곤, "국방체육" 박영사 2016
• 21 손석정, "국내 스포츠법률 현황 및 변천과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3 (13): 121-139, 2010
• 22 이강웅, "골프事故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4
• 23 최선, "간부들의 ‘몹쓸 체력’, 의외의 결과?"
• 24 민병후, "軍服務關係에 관한 公法的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 25 이영재, "軍 응급환자, ‘훈련’보다 ‘운동’할 때 자주 발생"
• 26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