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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 문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 Grundrechtliche Probleme im Einigungs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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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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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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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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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m Artikel wird untersucht, ob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n Grundrechten auftreten und gelöst werden können, die sich aus den früheren und gegenwärtigen Prozessen der Wiedervereinigung ergeben. Die Beziehungen zwischen Nord und Süd und die künftige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haben sich auf die poetische Überprüfung beschränkt, die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und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n Mittelpunkt stellt.
Die Wiedervereinigung wird nur vollendet, wenn die lange festgefahrene Kluft zwischen Nord und Süd in verschiedenen Bereichen, von der Integration politischer Gemeinschaften bis hin zur Integration eines Lebensstils, verringert wird. Ein wichtiges Instrument in diesem Prozess ist die rechtliche Wiedervereinigung, und der Wert des vereinigten Staates und seine konkrete Umsetzung werden durch die Verfassung gewährleistet. Das Ziel des Staates ist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und es ist auch das Ziel, das in den kommenden Jahren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sein sollte. Zu diesem Zweck hat er sich die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n angesehen und indirekt die Erfahrungen der Wiedervereinigung mit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tersucht.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통일의 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헌법적, 특히기본권 관련 문제상황의 발생과 해결가능성을 살펴본다. 과거의 남북한 관계와 미래의한반도 통일국가까지를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을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론적 고찰에 국한하였다.
통일은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이자 생활방식의 통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된 남북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법적통일이고, 통일국가의 가치와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헌법을 도구로 이루어진다. 국가의목적은 기본권의 실현이고 앞으로 남북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도 또한 같다. 이를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는 헌법적 권리 보장 상황을 살펴보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일독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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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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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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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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