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제도화 경향과 통합적 운영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ization of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Operation Founda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y in Gyeonggi-d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9-110(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im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 bottom-up policy system based on a living space, but the institutionalization flow of policies has been formed through different channels. However,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xpand the sustainability of initiative of citizen such as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policy support by analyzing the cases of policy support functions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in Gyeonggi-d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support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was being promoted by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Second,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stakeholder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need to implement integrated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Third, the average satisfaction of stakeholders for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in the 7th and 8th civil elections was generally high,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stakeholers. Fourth, in the policy priority analysis for exper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own capabilities was highest in order to promote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the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sectors, and the ‘root-centered’ was selected as the best alternative to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own capabilities.
In this study, as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as a policy alternative, a ‘root-centered’ integrated plan and a ‘cooperative governance integrated’ plan covering the areas of community, resident autonom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ere propos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olicy expected effect can be calculated in that it aims for an integrated policy goal from grassroots participation at the level of the resident autonomy eco-system to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through self-governing plans.
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은 생활 중심의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의 참여, 상향식 정책추진체계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정책의 제도화 흐름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라는 주민주도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능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관계자별 민선7기, 8기의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에 관한 만족도 평균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정책관계자별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는 공동체 및 주민자치 부문의 통합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체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민간부문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풀뿌리 중심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민간부문 자체역량 강화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협치 통합형’ 모델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안으로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로서 ‘풀뿌리 중심형’ 통합방안과 공동체,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협치 통합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생태계 차원에서 풀뿌리 참여에서부터 자치계획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정책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