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본 기본권 보장의 법리 = Legal Principles of Fundamental Rights Reflected on the Cities of Refu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2(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cities of refuge in Old Testa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event a false death from revenge so that it functioned a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securing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and human dignity. Reviewing the system, we can find a couple of legal principles of fundamental rights that Korean Constitution has adopted; those of human dign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state's obligation to secure fundamental rights, due process of law,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right to live dignified life. Briefly to say, the core objective of legal principles that were inherent in the system is primarily to ensure the right to life and secure the human dignity. The thought of human dignity embedded in the refugee system reflects the christian perspective that human beings were created after image of God. Additionally, we can get the lessons that a man who forms a law and a system must be awed by absolute truth and be cautious not to harm other person's dignity, without idolizing human rationality.
더보기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도피성 제도는 과실치사의 범죄를 범한 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종교적 기능의 성격도 존재하였지만 인간의 생명권 보호라는 인권보장 기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한 제도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된 사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법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적법절차의 보장, 재판청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에 관한 법리들이 바로 그것이다. 도피성 제도에서 집약되고 있는 이러한 법리들의 사상적 요체를 단언적으로 말한다면 ‘생명권의 보호와 삶의 회복을 통한 인간존엄과 가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도피성 제도에 내재된 인간존엄 사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기독교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형성해 가는 인간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지닌 가운데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인간이성을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빠져 인간 존엄성과 그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야 함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8 | 0.28 | 0.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9 | 0.377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