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Ⅰ.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하였고, 이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7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와 비내구재(식료품, 도시가스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각각 1.0% 증가하였음.
·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3.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7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67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서비스업은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제조업은 수출확대에 따른 생산라인증설, 반도체는 수입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2017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함.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 등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방한 중국인 감소 완화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함. 2018년 1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 2017년 11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0% 감소, 광의통화(M2)는 전월대비 0.2% 증가,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외국인 채권 투자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월 대비 2.3% 하락함.
· 2017년 4/4분기 원/달러환율,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7년 4/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이는 채소류 등의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7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 전분기 대비 8.7% 상승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상승하였고, 이는 곡물류 중 비중이 가장 큰 미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채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전분기 대비 0.7% 하락함. 과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포도, 감귤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함. 축산물은 오리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함.
· 2017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0.4%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하였으며, 이는 농업용품 중 종자, 비료 농약 등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농기구, 영농광열비, 가축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임.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4/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비슷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0.8% 상승함.
· 2017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 전분기 대비 9.2%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남성 취업자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6%, 전분기 대비 3.0% 증가함.
· 2017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6% 증가함.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축산물과 임산물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1.4%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오이,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수출액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은 감소함. 수입의 경우 농산물은 곡류, 채소류 수입액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데 반해,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5.7% 감소함.
1. 2018년 10대 농정 이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여 2018년 10대 농정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다기능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충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③ 정부 주요 국정 방향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이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편
④ 농촌다움의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재생
⑤ 사람 중심 농정의 주요 정책인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촌공동체 복원
⑥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⑦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⑧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⑨ 농업 생산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
⑩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강화
2.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혁신전략
· 4차산업 산업혁명 농업부문에 적용의 필요성
- 우리 농업의 문제는 농업소득의 정체,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식량자급률 하락,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수급불안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분야에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AI) 등이 로봇,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와 연계되어 최종수요자(end user)인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보급
·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농업의 현안 문제 해결 방안
- 생산부문: 노동력 부족 문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자동화시스템, 로봇 등을 도입하여 복합환경 자동제어, 생육진단 예측 S/W개발 보급
- 유통부문: 농산물 유통 고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로 이력관리, 위해요소 관리 등 식품안정성 제고, 화상경매와 직거래 활성화로 물류비 절감
- 소비부문: 소비자 니즈에 맞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이력제, 원산지표시, 잔류농약 검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량, 구매 시기가 반영된 공급체계 구축
- 환경부문: 사물인터넷 등으로 토질, 양분, 병해충, 기상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로봇, 드론 등으로 적재적소에 비료·농약을 적기적량 살포, 환경친화적 정밀농업 실현
·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 첫째, 스마트농업의 기술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자본 지원 강화, 농가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행정절차와 시간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구축
- 둘째,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전략으로 인력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 스마트농업의 수요자인 농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앱 개발 보급
- 셋째,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 제도 정비, 농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 빅데이터 구축 확립, 중장기 R&D 로드 맵 작성
3. FTA 계절관세 적용 실태와 시사점
·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임.
·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포도는 한 · 칠레/ EU/미국/호주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 · 호주 ·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됨.
- 오렌지는 한 · EU/페루/미국/호주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함.
- 칩용 감자는 한 ·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FTA 발효 이후 미국 · 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함.
-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FTA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
· 계절관세 적용으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출하량의 비중과 국산 주출하시기와 겹치는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수입량의 비중이 상당하여 상호 경합이 불가피함.
- 2012~2016년 계절관세 적용시기 국산 포도, 감귤, 단호박의 출하량 평균 비중은 각각 5.0%, 6.1%, 26.9%임. 동 기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포도, 오렌지, 단호박의 수입량 비중은 각각 16.6%, 17.9%, 4.9%임
·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