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Comparing the Types of Loan Program Management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each type of loan through a review of several recent studies of the general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 which generrated considerable interest and controversy from both government and academic perspectives. Direct and indirect loans by managing institutions, such as SBC and other common industrial banks, seems to be quite a conventional and meaningful classification for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loans. In addition, classification by loan purpose is includ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small companies receiving direct loans show a greater increase in profitability after government loan support than those receiving indirect loans, especially on the index of return on sales. It can be explained that managing institutions usually exert an influence on conditions such as loan purpose and duration, which have a strong relation with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loans. Besides, participating companies seem to differ somewhat in that relatively small venture companies prefer to use direct loans, which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loans for small business.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사례를 지원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과 민간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은 대표적인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리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대출에 의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 및 지원 자금의 내용 및 조건 등의 차이가 이러한 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자금 대출과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금융 기관에 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의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이 다른 민간 금융 시장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