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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Review of the several issues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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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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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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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2, 2019,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adopted a new multilate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the cour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obliged to recognize and enforce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Traditionally,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ere entirely governed by the domestic laws and practices of each state. It is significant that after a long effort,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hich was internationally unified beyond the region, was launched. A substantial risk that 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judgment of one country could be denied in another country has been largely eliminated In the future, the new Convention will complement the 2005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tability, predictability of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reby improve trade, investment and the global economy. The Convention is now waiting for each country's accession and ratification, and it is noteworthy how well each country will respond and achieve the same success as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is paper, several issues are reviewed, particularl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under national law, the method of acceptance by domestic law, fraud as a reason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 substantive or procedural violation of public policy, reciprocity, the possibility of setting a uniform standard of habitual residence, the mechanism for declaring of refusal are reviewed.
It is necessary to quickly become acquainted with the judgment Convention, in practice and academic circles, including courts dealing with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by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ommentary on the Convention. Watching the trend of many countries joining the Convention, we need to review proactively the timing of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 7. 2. 민·상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인 2019년 헤이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법원은 다른 체약국의 재판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협약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어느 국가의 재판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보충하여 국경 간 상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각국의 가입과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면서 뉴욕협약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본고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할 때 대두되는 쟁점 중심으로 동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내로의 수용방식,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의 사기와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서위반, 상호보증, 거부선언 메커니즘, 사항별 적용제외 선언, 상거소의 통일적 기준의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해설서의 작성과 배포 등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원 등 실무와 학계에서 동 협약에 대한 신속한 숙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수 국가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가입 추이를 지켜보되. 우리나라의 적절한 협약 가입 시기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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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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