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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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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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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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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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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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범위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기술혁신의 주도는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음. 따라서 종전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나 기술개발금융지원의 방식은 한계가 있음.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연구개발과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의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해야함. ○본 연구는 우선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기술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분석함. 또한 기술개발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기술자금의 시장실패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정부 정책지원의 방향을 논의함. ○다음으로 기술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 시장중심의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벤처캐피탈의 발전방안을 논의함.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투자, 자금회수에 이르는 선진화 방 안을 제시함. ○그리고 차입이나 주식발행 등 전통적인 기업금융수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소개하고, 도입의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금융시스템과 기술개발금융 □ 기술개발금융의 특수성 □ 국가 금융시스템의 형태와 발전방향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금융지원제도의 발전방향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 기술혁신단계별 자금소스와 규모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자금조달 현황 □ 기술금융지원제도의 현황 □ 기술신용보증제도 □ 기술금융지원제도의 발전방향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방향 □ 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 □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 벤처캐피탈의 발전방향 프로젝트금융기법의 활용 □ 프로젝트금융의 필요성 □ 미국의 Genzyme사의 기술개발 프로젝트금융의 사례 □ R&D 프로젝트 금융의 도입 방안 결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시장은 시장시스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이는 은행위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 시스템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의 결과이자,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이처럼 국내금융시스템의 시장중심으로의 전환추세에 발맞추어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도 시장중심의 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기술신용보증제도임. 신용보증의 확대로 보증액이 많아지면 대위변제율도 높아져 신용보증기금의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함. - 신용 보증의 장기적인 방향은 일선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규모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기술력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에도 긍정적이 될 것임.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기술력 평가에 의한 신용대출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기술담보대출은 아직 제도의 정착이 미약하나, 직접금융인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벤처캐피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벤처투자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둘째, 다양하고 선진적인 계약관행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벤처캐피탈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와 유인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및 감시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다섯째, 벤처투자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M&A 펀드와 구조조정 펀드를 비롯하여 다양 한 벤처투자 회수기법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모펀드를 허용하여 이와 같은 펀드들이 활발하게 조성되도록 해야 함. ○벤처기업의 거품현상,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IPO 시장 및 M&A 시장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벤처기업 투자열기가 식어 기술개발자금의 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최근 영화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 문화컨텐츠 분야에서의 조달원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기법을 기술개발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기술개발의 프로젝트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이를 수행하는 투자관리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SPV를 적은 비용으로 설립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현행 법령이나 법령화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법으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SPV의 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연구개발프로젝트금융을 위한 투자회사법의 입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R&D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정하고 여기에 정부가 상당 부분 출자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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